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지난달 중순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천981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댕겼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3월말까지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가 47조42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0%를 적용할 때 올해 세수 예상액이 174조2천311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6조1천670억원이 부족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의미한다.
기재위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때 세수 예측치를 작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수정 전망인 2.3%가 아닌 3.0%(2012년말 전망치)를 적용했다는 점도 세수 부족의 근거로 들었다.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천5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4천301억원이 감소한 점도 세수 부족에 무게 중심을 싣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전망치로 210조6천억원선을 최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경정액 6조원보다 2천억원이 적은 5조8천억원을 내놓음으로써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말 정부의 세입 전망에서 관세가 1조5천억원, 소득세 1조3천억원, 법인세가 1조3천억원 등이 줄어 세수가 이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예상하는 기재위와 정부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예산정책처의 견해차는 올해 1~3월 세수 잠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
기재위는 올해 3월까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예산정책처는 3월까지 국세 수납액에 평소와 다른 특수요인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납액(47조424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조원 부족한데 이 중 6조원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특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3월까지 세수를 기초로 4~12월의 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이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4조5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프로그램인 '국민대토론 2013 한국경제 신성장의 길'에 출연해 "최근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언급,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