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커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인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대임금이 크게 하락,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9월과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5인 이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8월 현재 32.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지침이 발표된 뒤에도 정규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53.3%로 2011년 8월(57.7%)에 비해 4.3%포인트나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1년 새 남성은 59.4%에서 52.2%로 7.2%포인트, 여성은 65.6%에서 60.3%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8월 63.0%였으나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55.0%에서 52.3%로 2.7%포인트 하락했다.

남성은 57.0%에서 53.3%로 3.7%포인트, 여성은 61.6%에서 56.8%로 3.8%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상대임금이 79.1%에서 82.1%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 경우에도 69.5%에서 62.5%로 7.0%포인트나 하락,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 수준으로 남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2011년 8월 남성은 6.3%, 여성은 20.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2년 8월 남성은 10.7%, 여성은 29.6%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16.6%에서 23.1%로 6.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여성 근로자는 남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률과 퇴직금·유급휴가의 수혜율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성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무기계약직이 임금체계, 인력관리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의 기회는 향상됐지만, 정부 대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