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연대 "고용노동부는 허수아비"…최저 임금 인상 촉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알바연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 임금 인상과 아르바이트생 근로 여건 개선 등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알바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의 문제를 여전히 학생들의 용돈벌이 일자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 임금 미준수는 물론 주휴 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높은 노동 강도와 최저 시급 속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름·겨울 방학 때 이벤트성 근로 감독만을 하는 등 열악한 근로 조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돼야 할 고용노동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요구했다.

앞서 알바연대는 지난달 GS25,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카베페네 등 4개 업체가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알바5적'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