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전망 여전히 '안갯속'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양측이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개회,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정책 집행과 관련한 방통위 사전동의제의 범위 문제였다.

문방위에 제출된 합의안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관련 사항을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허가·재허가권에 '변경허가'도 포함시킬 지, 미래부로 이관할 지도 핵심쟁점이다.

변경허가란 허가 후 특정 사안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심사해 실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이 합의문에 없고,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과도 관계가 없기에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문에 명시된 '허가권'에 변경허가권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잠시 정회됐던 회의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야당 의원들이 참석, 속개되는 듯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조해진 간사만 입장하면서 산회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양당 간사는 오는 21일 각자 원내지도부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다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결책 모색에 실패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조 간사는 "충분히 토의했지만 실질적 쟁점에 대해 접근이 안 되는 상태"라며 "여야 간사가 각자의 원내지도부와 만나보고, 이후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좋은 해법이 나오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안 되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봐야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 밖에 안 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법안소위가 접점을 찾더라도 문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어 정부조직법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