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 보고서에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을 전후로 중국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세계화 수용'에서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최근 소강상태에 빠졌던 두만강유역개발 등 소지역 개발계획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새로운 협력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며 "양국이 병행·보완 관계에 있음을 감안해 진출대상 지역별 업종과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을 제외한 채 추진되고 있고, 중·일 갈등으로 양국 통상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
보고서는 이에 한·중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대중 무역 및 투자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가공무역제도 개혁은 우리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와 내수 전환은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48.9%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이용해 한·중 FTA가 개방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협정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