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290조원 'OECD 2배'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르는 약 290조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우 회원국 평균 지하경제 비중이 13%(2007년 기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그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28.8%)이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점을 지적했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들어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은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조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조세 회피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지하경제를 살찌우는 또다른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직한 국민들의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는 물론 국민 부담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을 초래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음식·교육·의료 등 분야의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경기활성화로 합법적 일자리 확대, 불성실 납세자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또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탈세 행위도 색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