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선ㆍ북핵ㆍ독도 도발 '난제'…갈등 확산 땐 '타격'

[글로벌이코노믹=김종일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25일 취임을 19일 앞둔 상황에서 큰 난제들을 만나면서 정치력을 시험받게 됐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내적으로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새 인물을 물색하지 못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새 정부의 틀을 짜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과 일본의 독도 도발 가능성 등이 한반도 정세를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집권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이 분출하기 시작해 박 당선인의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북·대일 외교역량 시험대 올라=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지면서 새 정부에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졌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총리관저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두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즉시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전담 부서 설치에 나서고 우리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의 민감한 해결 과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다른 한편으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 징후들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줄곧 경제, 복지 등 모든 국내문제에 앞서 철통같은 안보를 중요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경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 핵 억제전략에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전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고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쪽으로 선회한다면 `신뢰 프로세스'의 입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리 인선·정부조직법 관철 난항=제18대 대통령 취임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의 심장부인 내각을 인선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의 조직적 저항을 받으면서 죄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을 안정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을 지 박 당선인의 정치력이 취임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박 당선인은 강도높은 여론검증 속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한 `김용준 쇼크'로 인선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발표 때까지 지명자를 사전 노출시키지 않는 인사방식이 부실검증을 초래했다는 비판 속에서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무결점' 인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 총리 인사가 난항하면서 인사에서 감동을 주기는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법과 원칙대로 25일부터 새 정부를 가동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결국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취임 후에야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던 역대 정부의 파행 출범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다.

박 당선인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도 이해관계가 걸린 공직사회의 조직적 저항에 부닥치기 시작했다.

통상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조직이 축소되는 정부부처의 반발은 예견됐지만 부처의 수장이 총대를 메고 맞서는 모양새는 박 당선인에게 분명한 정치적 타격이다.

외교통상부의 선례를 따라 다른 부처들이 정부조직개편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드러낼 경우 박 당선인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무원 사회와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외교부처럼 헌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이나 시장원리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영향권에 든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작명'을 두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크다.

중장기 로드맵에 담길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폭발력이 큰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앞으로도 풀어야 할 사회적 갈등 과제가 수두룩한데도 정부조직법에서 밀리면 취임하더라도 지도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