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의체 첫 회의…출발부터 '삐걱'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가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이 여야협의체에 들어온 새누리당 구성원을 놓고 문제를 삼은 것. 여야 3명씩 구성키로 한 여야협의체에 새누리당에서 인수위원들을 참여시킨 것은 여야협의체라는 원칙에 맞지도 않고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협의체 구성을 여야 3명씩에서 5명씩으로 바꾸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여야협의체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진영 정책위의장(인수위 부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을 낸 주체인 인수위에서 (여야 협의체에) 나와서 우리가 여당과 이야기하는 건지 인수위와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인수위에서 협의에 들어오면) 국회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우리는 행안위가 주요 상임위이기 때문에 간사인 이찬열 간사를 모시고 왔는데 강석훈 의원은 행안위도 아니고 정무위다. 새누리당을 공식 대표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인수위를 대표하시는 분들 같다"며 "이렇게 되면 여당의 독자적 목소리를 듣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주 위원회(행안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며 "여와 정이 아무리 한 덩어리라고 해도 여와 정은 엄연히 다른데 굉장히 탄력성이 부족해진다. 인수위는 어떻게든 인수위 입장을 관철하려 할 거고 여당 안에서 다른 견해도 있을 텐데 그런 견해가 나오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도 "인수위나 정부쪽에서 국회에 나와서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인수위)+3(여)+3(야)으로 하든지 그래야 여기서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당이 여당인지 인수위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분들은 전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진영 의원도 정책위의장이라 당연직으로 온 것이고, 강석훈 의원은 인수위에서 당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한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를 대표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전에 원내수석이 합의했다고 들었다. 정책위의장이 대표해서 나와야 한다기에 나는 인수위라서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변재일 의장이 나오니 나도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변 의장의 카운터파트너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는 민주당 대표단에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행안위 간사로 합의했어야 한다. 원칙부터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여야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고, 진영 의장은 행안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까지 포함하는 5+5 여야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다.

결국 양측은 회의 결과 여야 모두 2명씩을 추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행안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를 추가하고 민주당은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 1명과 함께 또 다른 의원 1명을 추가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5일 오후 5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놓고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지난달 30일 (정부조직개편)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전에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운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최소 개편 원칙을 확인한 뒤 "다만 1차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국민적 지적을 받았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반영됐나,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됐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나나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 부분이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없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 같다"며 "부정부패를 축소하고 특권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그리고 운영위 등 총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을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조정하고 다시 상임위로 피드백을 주면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다만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 민주화, 부패척결 등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당의 방침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