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 증가' 인권위 권고때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최근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그 원인을 놓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11년 11월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경찰에 권고한 뒤부터 피의자들의 도주 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현저한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내부에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하고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위 권고 이후 수갑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손목에 맞게 채우기만 하면 수갑을 풀고 달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나중에 인권 침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수갑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 이후부터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며 "범인들에게 수갑을 조금만 세게 채우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 내용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조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 수갑을 풀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수갑을 두 개라도 채워야 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수갑 사용에 대한 자체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갑은 움직이면 저절로 조여지는 구조로 돼 있어 심할 경우 손목을 파고들어 상처를 낸다"며 "이중 잠금 장치 등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더 크지만 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1년 넘게 권고를 수용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주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위 탓만 한다는 게 인권위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현재까지 수갑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은 모두 832건으로 전체 진정 4만3000여건 중 2%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수갑 관련 진정의 비율이 높아 반드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경찰청의 권고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수갑 사용과 관리 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