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는 16일 발매된 최신호에서 '프랑스는 왜 유럽 단일 통화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됐나?'라는 부제가 붙은 커버스토리에서 프랑스의 위기가 빠르면 2013년부터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프랑스 경제가 좀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최근 프랑스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데다 그 내용도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경제성장 정체와 높은 실업률, 막대한 재정적자와 프랑스 공공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 등을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게다가 최고 소득세를 무려 75%로 높이고 법인세와 재산세, 배당금 등 자본소득세를 인상한데다 최저임금마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높이려던 조치를 부분적으로 후퇴시키는 등 프랑스 정부가 취한 일련의 좌파적 조치들로 기업 신뢰도도 악화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또 프랑스의 엘리트 그룹이나 유권자들 모두 보다 근원적인 구조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 더 많은 주권을 이양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를 좀더 경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프랑스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프랑스는 유럽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유럽의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