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부유세 도입 사실상 반대"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등 ‘빅3’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 사실상 모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 복지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유세 도입을 두고 후보 간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유세, 일명 ‘버핏세’는 위런 버핏이 “돈을 굴려 돈 버는 사람들이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금융 부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생긴 말이다.

지난 달 24일 이들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의제 입장을 보면, 문 후보가 부유세 도입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박 후보와 안 후보는 탈세를 바로 잡고, 비과세 등 감면 제도를 재조정한 후 추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부유세가 소득세 과세 방식이 아닌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진 직접세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고, 금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07년 말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즉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부담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여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 강화,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액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도 동시에 추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세수를 적절히 확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도 세수를 늘려야 하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 방향은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