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금융감독체계 바꿔…메스 가해지나?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최근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을 맞아 각 후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바꿔야 하는지 소재제공의 원인은 단순·극명하게도 현 금융감독이 실패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이후 20여개 저축은행의 무더기 부실화로 보호한도초과예금자, 후순위채투자자, 기타 채권자 및 주주의 손실이 막심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 비난이 들끓었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라 거시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분리·운영되면서 발생되는 감독의 비효율성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상실, 금융감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개되고 있는 논의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를 분리,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분리하되 영업행위규제와 사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능(분쟁조정·민원처리)만을 금융감독기구 내에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해당기관에서는 껄끄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썩은 부위에 메스를 가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전면개편을 한다고 했으나 겉모습만 바뀔 뿐 별 차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즉 정확한 진단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민심을 얻기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의례적인 개편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핵심으로,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이 부분에 골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