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자료에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롯데건설, 극동건설, 대우건설 등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형건설사들의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결과가 최근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하도급법을 위반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를 차지할 정도로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반해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전문건설사들의 피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지진 폐업하거나 부도하는 전문건설사가 속출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 전체에 빨간등이 커지고 있다.
올 9월말 전문건설사 부도업체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했고 자진폐업한 업체도 266개에 달했다.
그동안 전문건설사가 건설 현장의 주요 공정을 도맡아 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사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전문건설사 없는 건설산업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 대권 후보 3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뿌리깊이 박혀있는 악습을 고쳐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