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오픈마켓업체, 외국 업체比 역차별 당해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국내 모바일오픈마켓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1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과 함께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오픈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애플, 구글만을 위한 모바일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료: 장병완 의원실특히 장 의원은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역차별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정책 및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집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역차별 사례를 보면 ▲등급분류 및 선정성 앱 기준의 국내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이 국내·외 오픈마켓에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를 보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의 경우로 ‘Smart Tools’의 경우 구글에서 2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T-store에서는 부가세 10%(250원)이 더해져 2750원에 판매되고 있는 등 국내 마켓은 부가세 10%가 포함돼 가격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분류의 경우 같은 어플리케이션임에도 국내 마켓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이와 함께 해외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발자 및 판매자들도 국내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마켓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오픈마켓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차별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할만한 대책이 없어 오픈마켓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법․규제상 방통위가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관련 모바일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