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유로존 재정 위기 확대 우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올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불길한 예측이 나왔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추이와 전망'이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강 부연구위원은 독일의 주도하에 유로존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상호견제 확대, 재정적자 상한선 도입 등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2011~2015년중 GDP의 12%인 283억 유로의 재정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2012년에만 93억4000만 유로(GDP 대비 5.6%), 스페인은 303억 유로(GDP 대비 2.8%)의 고강도 긴축을 진행중이다. 아일랜드도 올해 32억8000만 유로(GDP 대비 2.1%)의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내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 속에 고강도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 들어 더블딥에 빠지는 국가들의 속출로 긴축의 성장 저해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위기 국가들의 확산 가능성을 보고서는 우려했다.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재정유지는 불가능하고 국채금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포르투갈도 2차 구제금융 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침체와 금융권 부실이 심화되면 스페인은 전격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탈리아는 경기 외에도 국채금리의 하향유지 여부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 월별 재정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그리스와 스페인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침체의 폭을 고려할 때 포르투갈도 긴축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유로존은 신뢰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긴축시점을 늦추거나 유로존 차원의 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EU차원의 성장프로그램 강화는 지난 6월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