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중국 때리기'로 유권자 표심 자극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중국을 제물 삼아 유권자들의 환심 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11월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견줄만한 세계 2대국(G2)로 떠오른 중국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원흉'으로 몰아붙여야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미국인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불공정 보조금 규모가 2009년부터 3년간 1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매겨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USTR은 설명했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동차 부품의 주문을 중국으로 향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산업 본거지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중국에 대한 WTO 제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커 연관 일자리가 85만개에 달하는 오하이오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초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롬니 후보도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롬니 후보 캠프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수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미국이 1994년 이후 중국을 한 번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여섯 차례 거부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롬니 캠프는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화와 비교해 평가 절하함으로써 제품값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의 제조업자와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롬니 후보와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에 책임을 지게 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롬니 후보 측은 "중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 시점이고 공화당 팀이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중국의 '부정행위'를 끝장낼 수 있도록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롬니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지난달 말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중국 위협론'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위안화 저평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강도는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중 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냉각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대선을 꼭 50일 앞두고 최근 정치권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무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TO 제소가 매우 강력한 조치인데다 최소 2개월 분쟁 조정 협상을 벌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까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노선인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