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가계대출 기준금리 '단기코픽스'로

단기 코픽스, 가계 신용대출·기업대출 우선 적용
은행, 당분간 2조원 CD발행...장기 기업대출, 금리스와프 거래 활용
금융투자업계 내달 내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원칙 마련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오는 11월부터 단기코픽스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가계 신용대출과 기업대출 등에 우선 적용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로 적용된다.

대신 장기 기업대출, 금리스와프 거래 등 현행 CD금리 기준거래가 많은 쪽에는 당분간 CD금리가 활용된다. 또 기존 CD금리를 적용했던 대출에도 CD금리가 그대로 이용된다.

은행들은 CD발행으로 CD금리의 현실화를 위해 당분간 2조원 가량의 CD를 발행하고 금융투자업계는 다음달 중 CD금리 산정방법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단기지표금리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대표지표 금리에 대해 여러 방안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단기 코픽스 금리가 0순위에 올랐다.

곧 시행예정인 단기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국민, 하나 등 9개 은행이 매주 신규 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한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지수화된 단기코픽스를 토대로 3개월물 수신상품의 규모와 범위를 다음달 초 확정한다.

이와 관련 과정을 거쳐 단기코픽스는 11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공시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코픽스가 CD금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대출시 은핼ㅇ들이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더라도 CD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D 비중 줄자 대체금리로 단기 코픽스(COFIX) 부상

2008년을 정점으로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CD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던 CD금리를 대신할 금리 도입을 모색하게 됐다.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2010년 2월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산출해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각 은행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새로운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등을 중심으로 코픽스 대출이 확대되며 올 3월말 현재 34.2%로서 비중이 급증, 기존 CD연동 대출을 상당부문 대체하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약점을 안고 있으며 CD금리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D금리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기준금리로 활용하나 금리산정은 증권사의 중개가 자금유통시장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객관성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돼 주로 은행이 대출기준금리로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리보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산출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CD발행 다소 '불만'

단기지표금리개선 태스크포스는 개선방안에 CD발행 활성화도 포함시켰다.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원대로 유지되도록 일정 규모의 시장성 CD를 계속 발행하기로 했다.

CD금리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없었던 증권사의 호가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행하는 증권사에는 경영실태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지표금리를 대체할 단기코픽스 도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속적인 CD발행에 있어서는 다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축소키 위해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했는데 CD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CD는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쪽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CD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동성 위험 지표로서 예대율을 관리하는데 CD는 제외됐기 때문에 굳이 CD 발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CD를 계속 발행하기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행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