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울시, '건강서울 36.5' 정책 놓고 마찰

[글로벌이코노믹 =이승호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서울 36.5'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은 서울 지역 내에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보건지소를 신규확충한다는 것으로, 취약계층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실상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없는 서울지역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13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본래 취지는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서울시는 건강주치의제와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내용으로 보건소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이라 지적하며, 이는 민간의료기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서울지역의 병원수는 7688개소(2011년 6월 기준)로 전국에 가장 많이 집중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서울시 보건정책 반발과 관련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병을 금연과 같이 보건소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며, 이번 의협의 반발은 병원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