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제2금융 담보대출' 211조 현미경 조사

집값 하락, LTV 상승 대출금 상환 비율 올라가
제1금융권에 비해 제2금융권 LTV 규제 느슨한 편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 높아 금융권 현미경 조사 착수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가계부채 비중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면서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풍전등화와 같다.

특히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의 투명성에 비해 제2금융권은 규제가 느슨한 편이어서 처음부터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211조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LTV 비율이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

은행의 LTV 규제 비율은 50~60%정도지만 제2금융권은 최대 70%선이 넘는 수준이다.

또 은행에서 이미 한도가 넘어 후순위로 들어오거나 한도 초과 대출을 위해 '이면 담보계약'을 맺는 등 高위험성 여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82조원, 상가·토지 담보대출은 129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LTV가 미리 정한 대출규모를 활용해 규제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LTV가 높아져 대출 부실화 가능성 커진다.

금융당국이 정한 LTV 한도는 상호금융사 50~65%, 저축은행·할부금융사 60~70%, 보험사 50~60%로 제1금융권인 은행의 50~6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여기에 제2금융권에서는 은행에서 한도가 찬 대출의 후순위로 추가 대출해주는 '후순위 대출'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된다.

집값이 내려가 대출액이 LTV한도를 넘으면 제2금융권은 채무 회수가 어려워져 은행보다 먼저 부실화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도를 넘겨 대출하려고 신용대출고 꾸미는 '이면담보 계약'을 햇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은행에서 3~6개월마다 담보가치를 재평가하는 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편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 임야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대출 전반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상호금융사·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회사별로 받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2금융권에서 추가로 10~20% 정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주로 찾고 있으며 저축은행마다 8~15% 사이의 대출금리를 정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평균 LTV가 48.5%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관리가 안돼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면 연쇄 부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