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간 우리나라 IT산업 성장률은 9.1%로 지난 2003~2007년의 12.8%에 비해 3.7%p 하락했고, 같은 기간 IT 수출증가율도 4.2% 증가에 그쳐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기록했다.
그로 인해 IT 고용도 2.3% 증가(전 산업 3.2%)에 그쳤으며 미국 등이 아이폰 발 ‘앱(App) 경제’로 IT 분야에서만 지난 2007~2011년 동안 4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권 의원은 “IT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경부에서 추진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이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는 취지(공정경쟁)는 좋았으나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방통위 등과의 정확한 사전조율 없이 시행되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경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