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투자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등 내수 할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겼던 DTI 규제까지 손질하며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 내수 활성화 방안
-DTI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등 부동산대책
-복합리조트 투자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중소·중견 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방안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해외에 투자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단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호텔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DTI 완화, 자산가·은퇴자의 대출제한 완화
-베이비붐세대 은퇴대비 역모기지 대상확대
-리츠·부동산펀드 임대주택 활용 대상 확대
정부는 도입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 역모기지 대상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DTI 완화는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리츠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DTI는 대출자가 소득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대출자의 근로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
그러나 DTI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대출자들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출자가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기존의 DTI 규제에선 대출 만기연장 등이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DTI 규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 그치는 대신에 임대주택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DTI 카드'에도 매수세는 '글쎄'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 약화로 매수세 실종
-주택시장 살리려 부자들에 투기 빗장 풀어
-취등록세 인하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 절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던 정부가 DTI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DTI 완화 방침은 그만큼 시장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따라서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해 DTI 규제까지 손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매수세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빚 갚을 능력은 충분한데 경기 침체로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을 구입하지 못했던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요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토대로 구매에 나선다. 그런데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여지가 거의 없어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만 주는 DTI 완화를 통해 돈 빌려 집 사라고 유도하는 조치보다는 기왕 사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취·등록세 인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에서도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내수활성화, 가계부채 해결 급선무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잔액 911조원 달해
-주택담보대출 390조원으로 전체의 45%
-하우스푸어·서민 주거부담 경감대책 시급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000억원에서 34.6%(234조원) 늘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
가계부채 911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90조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시기에 3년에서 5년 기간으로 대출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올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2012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 규모가 약 59조9,000억원, 연내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분할상환대출은 19조2,000억원으로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은 총 79조1,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대규모 주택압류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택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해결 없는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든 DTI 완화 등 어떠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우스푸어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