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히 학벌만능주의적 문화, 직종간 과도한 임금격차,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역할 등 사회구조의 종합적인 개혁이 병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면돌파를 기피했다"고 꼬집었다.
정 고문은 "교육의 기본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여는 교육 실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평생 고등교육 체제 구현"이라며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복지와 경제, 보육·교육이 삼각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