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스탁론 규제 다시 추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스탁론(주식연계 신용대출) 규제강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원장은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25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CEO 및 금융투자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스탁론 업무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금융위원회와 협의중"이라면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탁론이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높은 이자에다 주가 하락 시 바로 반대 매매를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권 원장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스탁론 규제문제를 다시 꺼낸 든 것은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일반투자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당초 스탁론 대출 비율을 주식평가액 대비 현행 최고 300%에서 200%로 낮추고 담보유지비율은 115%에서 140%로 늘리는 등의 규제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스탁론을 통해 테마주 매매 등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증권회사의 약정위주 영업관행으로 인해 부적절한 투자권유가 발생하고, 개인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역할이 미흡하다"면서 "증권회사의 부당 권유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위주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및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투자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CEO들에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국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파생결합증권 시장 불완전판매 예방 ▲IB 역량 발휘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CEO들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금융투자업계도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