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폐지, 당장 효과 없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대못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나선 것은 건설경기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장기화 된 건설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타이밍을 놓쳤다. 지난해 했어야 했다”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 역시 “현재 분양가상한제로 책정한 금액보다 주변시세가 떨어진 상황에 지금 당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해결 없이는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90조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다. 부채에서 벗어나야 집을 살 수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야권에서 투기 조장책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투기바람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세종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에 투기바람을 일으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것”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택거래 활성화정책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건설업체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정책”이라며 “이는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