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가장학금, 실효성 낮아 반값등록금 대체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한 탈락자 비율이 Ⅰ유형 67.2%, Ⅱ유형 53.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Ⅰ유형의 경우 올해 1학기 164만7818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53만9871명만이 장학금을 받아 지급률은 32.8%에 그쳤다.



Ⅱ유형의 경우 160만8641명이 신청했지만 이 중 74만1698명만 장학생으로 뽑혀 지급률은 46.1%를 기록했다.


특히 Ⅱ유형의 경우 대학의 자구노력(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따라 인정금액을 정해 대학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대학의 자구노력이 부족해 소진되지 못한 예산이 약 4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대학의 자발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