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부정 운영 무더기 적발

서울시내 초중고 30곳 적발…부정운영 드러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학생들의 특기를 발굴하거나 부족한 수업을 보충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30곳이 부정운영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감사에서 서울시내 30개 초·중·고등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학습부진학생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등 부정운영을 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내 33개 초·중·고등학교(각 11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등 4가지 분야를 감사한 결과 30개교에 대한 86건의 지침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교사 14명에게 2010년부터 2년간 총 1766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과후 운영비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강제 유도하거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수강료를 5만원으로 운영해 시간당 강사료를 최대 13만1250원까지 책정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에도 초과근무시간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수당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 학교는 학력향상 자율학습 운영 감독 및 멘토 수당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초과근무 확인명령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을 추가로 수령했다. 또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강사 수당 외에 업무 담당 교사에게 운영수당, 교원연수 자료 편집 명목으로 교원에게 편집수당 등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 중 심각한 28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를, 가벼운 지적 사항인 5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처분했다. 방과후 운영비,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등을 과다하게 받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2326만원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