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신의 경제포커스] 경제민주화 추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상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하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가 올 하반기 정치 경제적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취지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그러잖아도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진 재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추진은 대기업의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논의 본격화

-박근혜 대선후보 ‘경제 민주화‘ 핵심 과제

-새누리당, 조만간 의원총회열어 당론 결정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근절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순환출자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어떤 방안이 포함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까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선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월초에 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표출한 것도 이 같은 입장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뿌리뽑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 채택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모임이 계속 다뤄왔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순환출자제에 대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시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방지 등으로 경제민주화법이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론이 지배구조 개선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 2~3세에 대한 경영권 세습 방지 등 훨씬 광범위하게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독점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9개 법안 발의

-출총제 재도입, 편중 지배구조 완화 추진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로 지주회사 전환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새누리당보다 강도에서 훨씬 세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들고 나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편중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이 제도는 2009년 폐지됐었다.

민주당은 순환출자금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계열사간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를 피해 A사가 B사에, B사는 C사에, C사는 A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출자를 막아 소유권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추진하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행위 규제와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행위 규제도 강화했다.

순환출자금지 관련 법안은 대기업 집단이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3년 내에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주회사법에서는 특정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대상 회사가 상장 기업일 경우 그 회사 지분의 20%, 비상장 기업일 경우 지분의 40%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조항이다.


#정부·재계 "재벌 때리기 곤란"

-재계,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학계, 기업의 국제경쟁력 떨어뜨리는 부작용

-정부, 지나친 재벌 손보기에 부정적인 입장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재벌개혁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의 주범으로 재벌들이 거론됐던 만큼 타깃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웨브 부부가 ‘산업민주주의’란 저서에서 처음 제시됐고 이후 산업 전반에 걸친 민주적 체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치상의 민주주의에 이어 산업 또는 경제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 항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압박하는 개념으로 활용돼 왔다.

재계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 추진이 재벌 개혁과 동일시돼서는 안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장 재계의 대표적인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벌 규제 논의가 투자위축과 경쟁력 약화,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앞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10대그룹 절반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순환출자 형태를 가진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진, 한화 등 10대 그룹 절반 이상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들 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주식매매비용, 각종 취득ㆍ처분 비용, 배당금에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주회사 법상 특정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대상 회사가 상장 기업일 경우 그 회사 지분의 20%, 비상장 기업일 경우 지분의 40%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총제 재도입시 지주회사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그밖의 대기업 집단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한데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돼 순환출자를 해소한 대기업 집단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총제가 다시 도입되면 모회사에서 지분율을 줄여야 하는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총제 시행시 상대적으로 비우량 계열사의 지분율을 먼저 줄일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계열사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