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단숨에 극복할 그랜드 솔루션은?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그리스의 재총선 효과가 하룻만에 소멸되고 스페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럽 각국이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주요 G20개국(G20) 정상들은 18-19일 멕시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장 스페인 국채금리가 7%대를 웃돌면서 스페인의 부도(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도 국채금리가 7%를 넘나든 뒤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스페인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음에도 은행권의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일단 한숨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이 대두되고 이탈리아의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위기가 제기되는 등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은 대단히 높다.

유럽의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스페인에 대한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서 CNBC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스페인은 2,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공급돼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는 실물위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즉 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긴축, 경제성장, 정부자산 매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로존 재정통합이나 은행동맹(banking Union), 유로본드 발행 등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또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회원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소위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유럽 정상들이 오는 28~29일 갖는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를 해결할 국제공조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 낼 경우 유럽 전역을 덮고 있는 동반 몰락의 불길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19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유럽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세번째부터)이 환담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두 번째 방안은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