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규제정비 등을 통한 저축은행의 발전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실은행을 퇴출하는데 머물렀다"며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사후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질문에는 건설·부동산업(72.3%), 금융업(61.3%), 제조업(33.5%), 서비스업(25.8%)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저축은행과 영업범위가 겹치는 카드사, 캐피털사 등과의 경쟁력을 비교했을때 '뒤떨어진다'는 응답은 48.4%였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43.9%, '우수하다'는 대답은 7.7%에 그쳤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로는 '세차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45.3%),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의 수익모델 제한'(30.7%), '부족한 지점수와 소규모 영업력'(13.3%),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조달 시장 경쟁 심화'(10.7%)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부실PF 문제 악화로 추가 영업정지와 퇴출 발생'(40.0%),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 저축은행업 개편'(14.9%), '불확실성 제거와 부실PF 조기 해결로 인해 성장세로 전환'(1.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자산과 부채 건전성 감독강화'(74.8%)를 제일 많이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자금 횡령 등으로 저축은행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