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조사범위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조사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
개정안은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 ▲최근 3번의 회계연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 ▲ BIS 비율 하락추세 및 폭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현 시행령은 예보가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BIS 비율 5% 미만 등)'인 상호저축은행만 단독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께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