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경제 주평을 통해 "소비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7.4%)이 GDP 증가율(7.5%)과 비슷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연구원은 소비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쫓아갔다면 소비가 연평균 50조원 증가해 일자리가 매년 96만2,000개 늘고 고용률이 2.5%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가상 잠재성장률은 5%로 실제 잠재성장률(4.5%)에 비해 0.5%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2008년부터 3%대로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이후 3년간 내내 4%대를 유지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으로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역(逆) 자산효과 ▲비소비지출 증가 ▲중산층 위축을 꼽았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0.8%로 급감했다. 신규취업자는 44만7,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5.7%에서 1.5%로 떨어진 탓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나온 물가급등은 소득증가세를 더욱 둔화시켰다.
게다가 가계의 이자부담이 2002년 34조4,000원에서 지난해 55조5,000억원으로 커진 점도 소비를 위축시켰다. 이 때문에 실질 소비감소액은 같은 기간 27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은 증가했다. 1990년 5.6%였던 세금,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작년 11.2%로 크게 상승했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7.7%로 줄어든 반면에 빈곤층은 7.1%에서 12.4%로 늘었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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