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 학원비 내려" 불호령

[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직권을 이용해 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들에 대해 금액을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은 최대 휴·폐원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청 물가담당 책임관 회의에서 학원비가 분당 200원 이상이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의 직권으로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 사이 학원비가 물가지수보다 최대 3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뒤 학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학원이 교육장의 지시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은 분당 238원 이하, 목동 등을 포함한 강서·북부·강동지역은 분당 220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00원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