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등기 의무화…임대사업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상향
2019.01.09 12:05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정부는 9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짜임새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노후 공공청사에 임대주택 1만 가구
2019.01.09 11:28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지자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 1167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의 좁고 낡은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용도 건물로 새로 짓는 것이 골자다. 예산군청, 울산 신정, 서귀포 중앙 등 이날 승인을 받은 8곳은 올해 중 착공, 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국토부, 9일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설명회 연다
2019.01.08 17:01
정부가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며,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다. 이종기업간 기술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
'더위의 고장' 대구, 청약 경쟁도 후끈… 달서구 핵심 입지로 '주목'
2019.01.08 15:51
대구는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한국의 아프리카'라고 한다. 그런데 대구가 무더운 날씨만큼 청약 경쟁도 뜨거워 지방 분양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중 달서구는 새 아파트 분양 성적이 높고 시세가 계속 올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서구에 공급된 달서 센트럴 더샵(105.39 대 1), 진천 라온프라이빗 센텀(110.79 대 1), 월배삼정그린코아(46.48 대 1) 모두 높은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달서구 부동산시장의 활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과 개발호재를 통한 높은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하면 되나
2019.01.07 17:57
다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기가 산 주택을 팔 경우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는 무제한에서 '평생 1회'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차등적용되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시행된다
국토부, 제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경남이 면적 제일 넓어
2019.01.07 14:26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확정됐다. 확정된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넓다. 이어 전남(220만1000㎡), 충북(201만5000㎡)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 종합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2
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2019.01.07 13:00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도 현재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꿨다.
경기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으로 사회경제적기업 돕는다
2019.01.07 11:27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시행을 위한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인 경기도 사회적
[부동산캘린더] '검단신도시 우미 린 더퍼스트' 등 전국 8곳, 3887가구 청약
2019.01.06 16:21
1월 둘째주 (1월 7일~12일)에는 전국 8곳에서 3887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3곳이 문을 연다. 부동산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6일 이같은 분양일정을 발표했다. 당첨자 발표는 9곳, 당첨자 계약은 7곳이다. ▶ 금주의 청약 단지금주 청약접수를 하는 단지는 8곳이다.7일 (월)에 경주용강 1단지 증축(영구임대) 1곳에서, 8일 (화)에 대구 죽전역 동화아이위시(주상복합) 등 1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동화주택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492-2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죽전역 동화아위시를 8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2~104㎡ 392가구다.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10분 거리에 장동초·장기초·본리초·
[분양캘린더]1월 둘째 주, '검단신도시한신더휴' 등 전국 2789가구 분양
2019.01.06 12:14
1월 둘째주에도 전국에서 수천 가구가 분양된다.부동산 전문 포털서비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1월 7일~11일)에 공급하는 분양물량은 총 2789가구며 견본주택은 11일, 2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이 기간에 공급되는 분양물량은 수도권 1640가구, 지방 1149가구 등 총 2789가구로,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동화아이위시' 등이다. 견본주택은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삼일파라뷰에듀시티(민간임대)' 등 2곳에서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상가정보연구소, 수익형 부동산 마케팅지원 설명회 9일 개최
2019.01.04 16:09
상가정보연구소는 올해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12회 유망 수익형 부동산 마케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익형 부동산 마케팅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역 서희타워 10층 상가정보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상가·오피스텔·섹션 오피스 등 유망 수익형 부동산 시행사(개발업체)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성향 분석,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사항과 참여방법, 협력방안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직방, 신개념 주거기준 제시..캠페인 CF "나답게 살자 "
2019.01.04 16:08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2030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주거기준을 제시한다.직방은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 CF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CF는 '어디에 살든 나답게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집의 개념이 아닌 다소 시끄러운 번화가나 옥탑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방은 이번 광고 컨셉에 맞게 자유로운 개성이 넘치는 모델 김진경과 정혁을 기용했다. 톱모델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김진경은 2012년 방송프로그램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3'에서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
국토부 "공시가격 형평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 노력 기울이겠다"
2019.01.04 16:0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여가겠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형평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가격에 대하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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