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상보)
2018.12.19 11:52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 대상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총 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로 6곳을 채택했다.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신도시 면적으로는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 335만㎡ 이며 과천은 155만㎡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신도시
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강화…'솜방망이' 기준 고친다
2018.12.1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제도의 경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기고 있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3년 동안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벌점제도는 1984년에 도입됐고 1995년에는 영업정지 항목도 추가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도 3곳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 지원…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정책금융 집중
2018.12.18 11:40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자동차 부품기업은 최근 1조 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 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하기로 했다.또, 군산 공장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조20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키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가 앞서가는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을 불가능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은 수소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 생태계 개편으로 재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미국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정부,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65달러 예상
2018.12.17 16:37
정부가 내년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제유가를 이 같이 예상했다.정부는 이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2.7%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을 1.6%로 내다봤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국제 유가와 소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는 미국 등의 생산증가, 중국 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증가폭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낮은 배럴당 65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검토
2018.12.17 16:08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10.9%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6년 사이 가장 낮다
2018.12.17 14:57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2.7%로 췄다.이런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연국기관과 해외 경제단체와 금융기과들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정부가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예측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 2.6~2.7%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말 3%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2.9%로 낮췄다.내년 역시 2.8% 성장하리라
지난해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 '질 좋은' 대기업·제조업 사라져
2018.12.17 14:24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31만개 늘었다.그렇지만 '질 좋은 일자리'라는 대기업(2000개)과 제조업 일자리(7만개)가 줄고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늘었으되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높아진 형국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 수는 총 2316만개로 1년 전의 2285만개보다 31만개 늘어났다.비율로는 1.4%다. 새로 302만 개가 생겼고, 271만 개가 소멸했다.늘어난 31만개는 임금근로 일자리 27만개, 비임금 근로 4만개였다. 기업체가 설립되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02만개로 전년에 비해 13.1%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는 개인 기업체가 1
[2019년 경제정책방향]내년 성장률 2.6∼2.7%·수출 증가율은 반 토막… “경제 올해보다도 어렵다”
2018.12.17 11:40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현실로 닥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 폭도 올해 예상되는 10만 명보다 5만 명 많은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주동력인 수출은 올해의 6.1%의 절반 수준인 3.1%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의 3%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하향 조정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이보다도 낮아질 전
[2019년 경제정책방향]“예산 61% 상반기 방출·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61%를 상반기 중에 풀기로 했다. 또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 원의 투자를 끌어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70조 원 규모인 내년 예산 가운데 61%인 286조 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방출하기로 했다.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막혀있던 6조 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3가지 고민 ① 경기둔화 ② 사회적빅딜 ③ 최저임금
2018.12.17 05:50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소진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주제는 경제활성화 방안이다.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 등이 대거 참석한다. 국무조정 실장·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도 참석대상이다.
[주간전망]文정부 3년차 경제정책 ‘청사진’ 17일 나온다
2018.12.16 14:45
17일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굵직굵직한 자료가 발표된다.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내용을 담을지가 관심사다.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이번주에 한다. 수출지원책과 쌀값 안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019년도 경제정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2018.12.1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대상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다.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업체들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법을 비껴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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