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 흔드는 대기업 노조 …광주형 일자리도 'NO'
2018.11.21 05:46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주로 기업이었다. 파업 기간 동안 노조의 조합원은 대충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만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을 제쳐놔도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었다. 그랬으니,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마이너스’였다.파업 기간 중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대신 일하도록 하기도 힘들었다. ‘대체고용’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 바람에 노조의 파업은 고스란히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역시 기업의 손해였다.노사협상이라는 것은 매번 노조가 ‘갑’, 기업은 ‘을’이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기업은 결국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1
“대기업들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해달라”
2018.11.15 15:01
정부와 국회가 15일 대기업 관계자들을 국회 귀빈식당으로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면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의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연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조성됐다.그러나 지금까지 505억7000여만 원이 조성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6.9%에 불과했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거의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도 세제 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데스크 칼럼]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
2018.11.15 10:30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이 바뀌었다. 그동안 불협화음을 빚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김현수 정책실장의 ‘원팀’으로 교체되었다. 문재인정부의 2기 경제팀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이다.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은 것 같다.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9%에서 2.7%로, 내년은 2.7%에서 2.6%로 각각 낮췄다. 원팀이 출범하던 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충격을 가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2.5%, 내년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러
예산소위 구성 이견에 부총리 교체 암초까지…국회 예산심사 시한 넘기나
2018.11.11 09:01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그리고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 상황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연합뉴스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의 여야가 는예산안 통과 법정심사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3분기 취업자 감소…30~50대 중장년층 중심
2018.11.09 15:16
3분기 들어 취업자 수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30·40·50대 중장년층 및 남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9일 통계청의 ‘2018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1, 2, 3분기별로 살펴본 결과, 올 3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총 2701만6000명을 기록했다. 2분기 총 취업자 수는 2701만9000명으로 이는 1분기 2628만4000명보다 73만5000명 많고, 3분기보다 3000명 줄어든 수치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3분기에 들어서며 30대, 40대, 50대 이른바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일제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분기에 들어서자 2분기 대비 30대는 -1.2%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추진"...임금감소·노동자 건강 쟁점
2018.11.07 21:36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임금이 깎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우려를 완화할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상법 개정되면 경영권 방어 타격”
2018.11.04 11:39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경총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비정규직·자영업자도 출산급여...7포세대 희망 생기나?
2018.11.01 15:04
정부가 국민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예산안 사용 예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앞으로 정규직이 아니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급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기쁨이기에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고용보험 가입자에
소비자물가 2.0%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나?
2018.11.01 08:41
지난달 소비자물가(CPI)가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로 상승했다.소비자물가(CPI) 상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그동안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억제 목표로 해왔다. 2%가 넘지않도록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가 2.0% 오른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지수, 원 달러 환율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연금 주식비중 축소 재검토해야…증시 수급 버팀목 역할"
2018.10.31 15:12
국민연금 주식비중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증시 급락을 극복하려면 수급적인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구조상 외국인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 개인이나 기관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권 회장은 "최근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라 한국시장은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축소가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내달부터 15% 한시적 인하…실질 인하시점은?
2018.10.30 18:30
유류세 인하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관련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이번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 스타트…29일부터 가맹점 모집
2018.10.28 18:37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0.8~2.3%였던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춘 서비스는 오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서울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제로페이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밴(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 수수료`가 가능한 구조다. 즉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
靑, "'주 52시간 근로' 보완책 마련하겠다"...다음달 중순까지 실태조사후 개선안
2018.10.23 19:47
청와대는 23일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산업현장 실태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 정책회의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 시간 도입 정책을 실시한 뒤, 자문회의가 민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는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광두 자문회의부의장이 주재한 회의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됐다.김 보좌관은 "산업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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