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또 뭔가?
2019.02.21 18: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
홍 부총리,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2019.02.21 08: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언론 강연회에서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
과천 KT에 모인 4부처 장관..."3월중 5G 기반 신 생태계 선도 전략 발표“
2019.02.20 18:16
"5G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핵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과천 KT 사옥을 방문해 5G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방문해 5G 서비스·콘텐츠 준비 현황 등을 살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 추진 배경에 대해 "5G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이 5G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서비스·콘텐츠 분야의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글로벌-Biz 24] 닛산, 연료 게이지 결함으로 ‘엘 그란드’ 등 8만141대 리콜...한국은?
2019.02.20 11:21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미니밴 ‘엘그란드(Elgrand)’ 8만141대를 일본에서 리콜한다. 닛산은 엘그란드 엔진 게이지에 결함이 생겨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야후저팬이 19일 보도했다. 리콜 대상은 2004년 7월 30일 ~ 2007년 10월 9일에 제작된 차량이다. 야후저팬은 차량 엔진 게이지 회로가 잘못돼 차량 연료가 없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달려 차 엔진이 멈추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닛산은 엘그란드를 국내에 정식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개인이 수입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내 리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경제용어] 탄력근로제 3개월→ 6개월 근로기준법 51조 해설 (경사노위 합의)
2019.02.20 07:45
탄력근로제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라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자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이다. 근로자 대
한국당 "탄력근로제 합의 '환영'…민주당 응답할 때"
2019.02.19 20:03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모처럼의 사회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교수·대통령 과기보좌관에 이공주 이대 교수
2019.02.19 19:47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59)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64)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 청장은 군산여고를 거쳐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노사정 합의
2019.02.19 19:18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정부-업계,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2019.02.19 10:21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등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
지식재산 근절 위한 ‘국민 참여 조직진단’ 모집
2019.02.19 09:29
특허청은 18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 조직진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하게 된다.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업무처리 절차를 국민 시각에서 점검하기로 했다.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국 상무부 차 관세 보고서에 한국정부-자동차 업계 19일 민관대책회의
2019.02.19 09:07
미국 상무부가 예정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계와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1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제출했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정부와 국내 업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업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날 민간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관
1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
2019.02.18 11:45
취약계층이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의
‘아무도 모르는’ 생활 속 전자제품 전자파 ‘꼼짝마’
2019.02.17 19:18
정부가 손선풍기나 전자담배 등 생활밀착형 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 검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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