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14:47
내년 ‘한 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한 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해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주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및 전환한2024.04.12 11:01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이며, 특히 청년층 취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0.6%) 증가했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 증가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62.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이 가운데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12024.04.11 20:24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자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24.04.11 17:24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하는‘2024년도 가족 파크골프 교실’이 국내 파크골프의 명소인 잠실파크골프장에서 5월 4일부터 6월30일까지 2달간 회차별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작년에는 각 회차별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평균 2배를 초과하는 높은 시민 호응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운영 회차를 6번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가능 연령을 11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은 참가비가 면제된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 4월 26일까지 2주일간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잠실파크골프장에는 50년 이상 된 느티나무와2024.04.11 17:2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올래 하반기부터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파렛트율 목표 정책에 따라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지난 해 공사는 가락시장 내 숙원사업이었던 배추 품목을 끝으로 채소2동 11개 품목(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옥수수, 마늘, 생강, 건고추, 배추)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을, 내년 하반기에는 오이와 감귤 품목에 대해서도 파렛트 출하2024.04.11 15:40
내년도 교육대학과와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3년 만에 줄어든다. 현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교육부는 ‘2024년 교대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통해 전국 10개(경인·공주·광주·대구·부산·서울·전주·진주·청주·춘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대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는 이번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대인 데다 정원이 워낙 적어 대학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현재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전국 13개 대학으로, 내년도부터 총 3390명을 모집하게 된다. 이는 기2024.04.11 13:5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거나 특정 당의 당락에 따라 존폐가 갈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5대 교육입법 과제2024.04.11 13:49
서울시교육청이 프랑스와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랑스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프랑스한국교육원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간 ‘프랑스 한국어 채택 학교 교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 한국교육원은 프랑스, 말레이시아, 미국 아틀랜타 등인데, 이중 프랑스는 케이팝(K-pop 등 한류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의 열기가 높은 데다 유럽권 국가 중 국제공동수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다. 이2024.04.11 11:02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장, 전 수석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장은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과 관련해 “경제와 민생 안정2024.04.09 22:04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해 6월 삼성생2024.04.09 21:00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당일이자 수요일인 내일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하겠다.다만 내일날씨는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또 전국 대부분 지역 대기가 건조하겠2024.04.09 19:33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인‧임대입주자 고객 편의를 위해,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관리비 ‧주차료 고지서를 편리한 시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는 ‘24시간 고지서 무인발급시스템’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24시간 고지서 무인발급 시스템은 전국 49개 도매시장(공영 33개, 일반 16개) 최초로, 분실·훼손 등 걱정 없이 신속한 재발급이 가능해져, 관리비‧주차료 납부를 하는 고객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업무에 바쁘거나, 연세가 많으신 유통인‧임대입주자 분들은 방문하기가 불편하고, 시장 야간 영업시간과 공사 주간 업무시간이 잘 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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