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16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2024.04.23 13:4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19일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지역 나눔 행사 계획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상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024년 나눔 행사 추진 계획 및 2024년 개장 2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협의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강서시장 개장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사는 작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지역주민협의회2024.04.23 13:46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2024.04.23 13:32
K-패스 발급이 24일 시작된다. 같은 날 기후동행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다음 날부터 발급한다. 사용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이용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A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K-패스는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2024.04.23 12:00
서울지역 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6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이 같은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에 관한 관심을 끌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9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학부모 사업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학부모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 중독 고민을 나눈다. 26일에는 초2024.04.23 10:29
개발사업 등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액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처와 액수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LH가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2024.04.23 09:02
최근 국내를 넘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는 '눈물의 여왕'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4만6000여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최근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막힐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2024.04.22 17:37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000명 이상이 요청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필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이어 문 의원은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2024.04.22 17:3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도매시장인 가락, 강서, 양곡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돼 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된다.위원회는 생산자를 대표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3개 단체, 구매자 단체를 대표해 ㈜마트킹 등 2개 단체, 유통전문가, 유통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시장사용료 등 각종 비용 결정,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정가․수의매매 등 매매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한 도매시장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이번 구성된 제9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2024.04.22 17:10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을 각각 13%, 50%로 올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2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내야 하는 보험료 비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2024.04.22 16:18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일본 방위성도 22일 오후 3시 4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15분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2024.04.22 16:14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민법상 사직효력을 갖게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며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실시한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나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1
'플레이브' 블래스트, 하이브·YG플러스 투자 유치2
K-패스 24일부터 발급 시작…5월부터 사용 가능3
35년만에 성립된 내한…'지구방위대 후뢰시맨' 팬미팅 성료4
'최성숙, 새벽 별에 비친 세계' 전시 개최…숙명여대 문신미술관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5
북한,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
포항시, K-로봇 선도 도시 도약 ‘본격 시동’7
스포티파이, 한국 힙합 알리기 위한 ‘KrOWN X HAN 2024’음원 및 데이터 공개8
시흥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9
대학병원 주1회 '셧다운' 논의에 환자 불안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