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05: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기획재정부가 책자를 내놓았다.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이라는 책자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관세의 인하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입업협회도 자료를 만들었다. ‘한·미 FTA 발효,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이라는 자료다. 2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라고 했다.자료는 한·미 FTA의 도·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각각 7%와 6.3%로 진단하고 있었다.와인과 맥주의 소매가격 평균 인하율이 13%, 과일과 견과류는 9.6%, 육류·어류는 7.7%, 주스·음료는 7%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대한상의도 25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계2021.02.22 05: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보도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넓고 두텁게>라는 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언급하고 있었다. 지난 1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루러지도록2021.02.21 05:29
인터넷 사전은 ‘월급고개’라는 용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지난달 월급은 거의 떨어지고, 다음 달 월급은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아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를 ‘보릿고개’에 빗대어 이르는 말.” 2005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라고 했으니, 더 이상 신조어일 수 없는 용어다. ‘월급 로그아웃’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것처럼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용돈고개’도 생겼다. 새로 용돈을 받기 전에 예전의 용돈이 떨어져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년 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2021.02.17 05:29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혐한’ 루머가 나돌았다는 소식이다. “조선 사람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는 루머다.보도에 따르면 ▲이런 재해에는 반드시 녀석들이 뭔가 한다. 관동 대지진 이후 계속… ▲바보 조선인들이 기뻐하겠군 ▲재해를 틈타 빈집털이 범죄에 주의. 도심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문단속 주의 등등의 글도 잇따랐다고 한다.알다시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9월 1일 “조선 사람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가 돌았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퍼뜨린 루머다.그리고 조선 사람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붙2021.02.13 05:29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별도의 가족 모임 없이 4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다.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반려묘 찡찡이와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 4마리와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찡찡이는 ‘퍼스트 캣’, 토리는 ‘퍼스트 도그’로 취임 이후 줄곧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찡찡이와 마루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침이 되면 늙은 찡찡이의 밥을 챙겨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일과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2021.02.09 05:17
‘2․4 부동산대책’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채도 서울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책의 명칭부터 거창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변층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과 관련,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2021.02.08 05:29
꼭 2년 전인 2019년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방언’을 했다. “반기업정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고 본다”고 한 것이다.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에 대한 발언이었다.당시 문 대통령의 ‘반기업정서 해소’ 발언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때문에 경제계가 비상 걸린 가운데 있었다. ‘30개 경제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서 우려했었다. ‘30개 경제단체’라면, 사실상 경제계 전체의 우려였다. 국회는 시행이라도 미루자는 요청마저2021.02.07 05:29
몇 해 전 달걀값이 치솟던 연말, 정부는 전국적인 가격 조사를 벌였다. ‘사재기 및 유통실태 합동점검’이었다.점검 결과, 대전 지역 달걀값이 평상시보다 200% 올랐고, 충북은 150%, 충남은 120%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했다. 상승률이 200%라면 3배로 뛰었다는 얘기였다.그래서인지 ‘달걀 도둑질’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어떤 50대는 집 근처 식료품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달걀 5판, 150개를 훔치고 있었다. 부산에서도 달걀 5판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었다. 경찰이 이 20대의 집을 뒤졌더니 한 판은 이미 먹어버린 뒤였다고 했다.당시 정부는 달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겨울철은 달걀의 공2021.02.04 05:32
정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다. 상비 병력은 120만 명 vs 55만5000명으로 북한이 월등했다. 전차는 4300대 vs 2130대로 북한이 한참 많았다. 야포도 8800문 vs 6000문으로 북한이 우위였다. 다연장로켓·방사포는 5500문 vs 270문으로 북한이 압도적이었다. 전투임무기는 810대 vs 410대로 배 가까웠다. 공중기동기는 350대 vs 50대로 북한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래도 질적으로는 우리 군이 앞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거나, 양적으로는 북한이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따져볼 게 있다. 경제력이다.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2021.02.02 05:27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들어 11월까지 2만4399명 ‘자연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작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확실하다고 했다. ‘저출산’ 탓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2021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82달러로 3만 달러에 턱걸이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의 3만1838달러보다 3.9%, 1256달러 줄어드는 것이다.올해는 1인당 GDP가 3만2023달러로 늘어나지만, 2018년의 3만342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은 2년 연속 1인당 GDP를 까먹은 것이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한국은행도 며칠 전 GDP 추계를 발표하면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2021.01.31 05:32
KBS가 TV 수신료를 이번에는 꼭 올릴 참인 모양이다. 수신료 ‘조정안’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다. 말은 조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인상안’이다.그러나 몇 가지 무리한 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인상률이 우선 그렇다.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134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1340원이라면 그까짓 것 ‘껌값’이다.하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무려 53.6%나 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KBS는 수신료 수입을 한꺼번에 50% 넘게 올리겠다는 얘기다.서민들은 아이들 먹일 과자값이 10% 올라도 걱정이다.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큰 폭’의 인상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KBS는 수2021.01.30 07:22
선거 때가 되니까 또 ‘반값 아파트’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은 국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런 박 전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반값 아파트는 자신이 제안하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사실은 5분의 1값으로 지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인터넷사전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수요자는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받아 보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2021.01.25 05: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정 총리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하는’ 듯 보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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