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자산 '임자없는 협회'로 감독 사각지대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이하 무역협회)는 194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전시, 수출입 물류개선,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통상협력과 홍보,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이 경제 4단체로 불리는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무역협회의 비전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찾아본 결과 아래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협회는 무역업계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통상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 협회의 비전은 ‘무역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국가경제 재도약’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적의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업계의 애로해소와 규제개혁 활동 강화, 신성장·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On-Off line 통합형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수출기업 집중 지원, 맞춤형 무역인력의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입 물류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사업 추진,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반 구축지원, 수출 전략시장 개척 지원, FTA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호적 수출기반 조성, 신속한 통상·무역정보의 제공 등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 불을 견인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주도했다. 이때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 이 것이 7대 핵심사업 전략방향에 표현되어 있다. 7대 핵심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개선, 무역정보 원스톱 제공, 글로벌 활동무대 확장, 국제비지니스 명소, 무역 인프라구축, 인력수급 선진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다. 무역협회는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04년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도심공항터미널 사장이 상가입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코엑스 주차장관리업체 사장이 수동방식의 요금정산기를 활용해 3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에는 코엑스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전·현직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NET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과 내부인사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자회사도 전문성과는 관련 없이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무역협회가 임자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 장기독재로 인한 경영권 전횡 논란을 빚은 전임 회장과 회원사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MB정권 말에 갑자기 회장으로 부임한 현 회장도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진흥을 위한 임무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윤리헌장(Code)=무역협회는 윤리헌장에서 ‘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공동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인재와 인프라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를 지향한다’고 다짐한다. 윤리경영을 위해 고객의 만족과 국가이익의 증진,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향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도모,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며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조직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됐다. 제정목적은 한국무역협회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윤리강령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했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운영(Compliance)=2007년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윤리경영의 목표로 기업 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 업종별 윤리경영의 실태 점검, 진단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헌장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협회 자회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나 내부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많이 연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윤리경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회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엉뚱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무역협회가 윤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작 협회는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협회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 등 유관 3사와 공동으로 무역센터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센터 내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03명이 응모하였고, CYBER-POLL 및 무역센터 윤리경영협의회 위원들의 심사로 윤리경영 표어를 선정했다. 당선된 표어로는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클린 경영 감동경영 무역4강 앞당긴다’, ‘투명경영 무역센터 클린 한국 앞장선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함께 가는 투명사회’, ‘솔선수범 윤리경영 믿고 찾는 무역센터’ 등이다. 표어공모는 윤리교육과는 무관하다.

무역협회와 무역센터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관계사의 거래처에 대한 윤리경영 협조공문 요청,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했다.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경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교육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무역협회는 회원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레이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 무역 컨설팅, 해외 마케팅, 무역기금 융자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준다. 해외마케팅 자문위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7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02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출근하는 회장 승용차를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2005년에는 18년 만에 교섭 없이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KITA Talk라는 회장과의 대화의 장도 만들어졌다. 2001년 팀제를 도입해 의사결정단계도 축소하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관계없이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수출산업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조사결과를 무단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을 위한 내부의사소통은 원활하지만, 공익차원에서 통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09년 무역협회는 무역현장 119 지원단을 강화했다. 15명에서 45명으로 확충했고 무역자문위원을 수출 업무의 베테랑으로 구성해 전국 12개 지역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2012년 코엑스가 중소 기획사의 전시행사를 모방해 자체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영세한 중소 전시기획사들은 전시회 일정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 코엑스가 추진하는 전시회에 업체들이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협회의 TradeSOS는 온·오프라인 무역애로해결 시스템이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접수된 무역애로는 총 607건, 약 58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95%의 해결력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향상시켰다. 무역애로 중 특히 교역난으로 무역대금 결제 애로에 봉착한 기업들의 자금순환을 해결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3년 무역협회는 코엑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무쇼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활성화된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을 회수한 후 별도법인을 세워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공익성이 누구를 위한 공익성인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엑스몰의 분양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무역협회는 무역진흥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핵심에는 무역특계자금이 있다. 무역특계자금은 보통 무특으로 불리는 무역진흥특수회비로서 수입품에서 돈을 떼어 수출진흥에 쓰자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1968년 무역협회 총회 결의로 업체 자율적으로 징수해왔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공화국 당시에는 친정부단체들의 지원금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정치자금화 되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1년에는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무역특계자금을 받아 외유를 한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이 터졌다.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1997년 감사원이 이 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종료되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수입업체로부터 5000억 원이 넘는 무역특계자금을 강제 징수했다. 이후 무역특계자금은 폐지되고 3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 무역진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무역기금으로 통합돼 중소기업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신용등급은 A1을 받았다. 재무구조는 차입이 없어 양호하며, 강남 삼성역 인근의 황금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인해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7년부터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경영은 투명하지 않지만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투명경영을 통해 각종 자산의 운용효율성을 높인다면 재정은 더욱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1년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돕기 위해 5대 스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5대 스마트 서비스는 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 스마트 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 스마트러닝-무역아카데미 강좌, e-네고 시스템-서류 없는 전자무역, 잡투게더-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이다.

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는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스마트 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는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과 비지니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 통계, 실시간 환율 등으로 구성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 무역아카데미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국제 비즈니스의 필수 핵심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지원으로 지방 소재 수출기업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상의 정보나 교육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네고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류의 전자 발급과 대금 회수 체계이며, 잡투게더-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온·오프상의 구직·구인 시장을 결합한 서비스로 2010년 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2년부터 무역협회는 한국선주협회, 전국은행연합회, KTNE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국적 선사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전자 수입화물선취 보증서(e-L/G, Letter of Guarantee) 서비스를 주요 국내 국적 선사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활용한 것이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비용절감, 프로세스 개선효과, 화물반출 시간 단축, L/G관련 위·변조 사고 차단, 물류분야의 그린IT화, 업무간소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

무역협회는 글로벌기업간거래(B2B)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진행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해외바이어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제공되는 해외바이어 신용정보에는 해외바이어의 회사개요, 신용등급, 신용평가이력, 재무자료, 바이어 국가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서비스 이용 업체들은 거래를 제안한 해외바이어의 전반적인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굿모닝 KITA 서비스는 무역업체에 무역정보를 전단하는 뉴스레터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잇는 정보를 통합해 회원사에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무역정보 소스 발굴, 각 업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무역협회의 게시판은 국내 130여 개 외국공관과 해외 160여 개 우리 외교공관의 기본정보와 각 대사관에서 제공받은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통상 정보, 주한외교공관과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관변단체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어 비전이나 임무조정을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무역협회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영의 불투명성, 각종 비리행위의 빈발, 협회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

Flag 1인 리더십은 협회나 자회사에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협회가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협회 임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협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Flag 3인 제도운영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윤리헌장, 행동강령은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관리할 조직은 없다. 협회 내부가 비윤리적인데, 회원사에게 윤리경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도 경이롭다.

Flag 4인 윤리교육은 외부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0’점을 부여했다. 특히 비윤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회원의 이익보다는 협회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회사와 경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차입이 없고 재정건전성이 높아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