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 감소 속 '퇴직금 잔치' 경영투명성 낙제점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발했다. 1975년 공사로 전환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검사, 공공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 인증 및 교정, 전기재난 예방활동, 전기안전 홍보와 계몽 등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순익 감소 속 '퇴직금 잔치' 경영투명성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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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이다. 핵심가치는 ‘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전기안전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vision)은 ‘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 나는 일터’다.

전기안전선도기업이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기준의 제·개정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행복한 고객이란 전기재해 예방 기능의 완벽한 수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창조를 말한다. 신명 나는 일터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기안전공사가 20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22는 공익사업 강화/사업비중 76%,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창출·목표달성률 100%, 공적 가치강화/전기안전 인식도 90%, 사업운영 효율성 증진/ROA 2.7%, 전략 지원형조직체계구축/인당 부가가치 8600만원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전기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확대,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영역 확대, R&D 기술개발 강화, 법적 체계 강화, 사업구조 개선, 재무효율 개선, 인력운영 선진화,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 2012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를 받았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2013년 3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사장은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는 발언을 해 공기업 경영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로 낙하산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시켜 준 행동이다.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전력과 전기설비안전검사 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한수원의 부품비리사건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공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리헌장(Code)=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 윤리헌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목적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칙,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강령의 운영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2012년 제정된 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으로는 일반분야, 점검·검사분야, 홍보·교육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등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일반분야는 공사방문, 전화용무, 민원처리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

◆제도운영(Compliance)=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 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 KESCO윤리경영 시스템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감독 및 감시 체계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 참여 등이 있다.

이런 제도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이 내부의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이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자 신고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 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상임감사가 충북대에서 청렴교육을 했다.

윤리경영 새소식 게시판에 최종 올린 내용은 2012년 12월 27일 윤리경영 실천자문회의에 관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다.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혁신과 윤리경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임직원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하산으로 온 감사의 내부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 ‘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6월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하계 전력공급 차질 방지,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3년 전기안전공사는 조직 내부활성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정비를 시작했다. 우수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기능강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경영진도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경영진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노조가 경영진의 부실경영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의 노조는 급여인상이나 복지혜택 늘리기 등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소통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경영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가 전력망 설비 정기 검사제도 개선을 놓고도 충돌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와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명분 삼아 도입을 주장했고, 한국전력은 업무효율성과 안전점검의 전문성 부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외부검사제를 도입하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검사는 한전보다 전기안전공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8년 190억 원 규모였지만 2012년 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단기차입금은 2008년 175억 원 규모였다가 2009년 1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전혀 없었다. 단기차입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채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고,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영에 적신호로 봐야 한다.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2008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의 부채가 1300억 원을 넘었는데, 이익이 조금 난다고 빚을 갚지는 않고 퇴직금 잔치만 벌인 것이다.

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 특별감사에서 홍보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장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겨냥해 공사예산을 지역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재했다. 2차례 연 기자간담회 횟수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퇴직금으로 노사가 정답게 나눠 쓰고,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영진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전기안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 ‘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부터 ‘스피드콜’이라는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전국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201만호를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의 정전·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안전조치를 해주는 제도다.

2012년에는 스피드콜 제도와 연계해 교통 불편 지역과 섬 같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출동고충처리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전기안전보안관제도’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

2013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해외사업을 할 때 전기설비 시스템 구축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등 32개국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에 직원을 파견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두바이에 해외지사를 설치했다.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전력체계가 전력공급에 맞춰져 있지만, 향후 전기안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고용확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인턴사원 20명을 장애인으로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채용해 고용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경영부실을 덮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흉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만 겨우 낙제점을 벗어나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윤리경영의 기초를 다지는 윤리교육은 0점으로 윤리경영 기반자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대표적인 영역에서 문제점과 평가이유를 정리해 보자.

Flag 1인 리더십은 전직 사장들이 부실경영을 주도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는 점,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점, 전기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다.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Flag 3인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려는 시늉은 했지만 정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었다. 사이버신문고를 만들었지만 실명으로 신고하게 하고, 실명인증을 받더라도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신문고 자체가 익명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고집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전력과 밥그릇 싸움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안전공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전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기안전미비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밥그릇만 챙기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당기 순이익이 MB정부 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업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MB정부기간 동안 해외사업을 벌였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MB정부기간 동안 발생한 공기업의 부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