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주요 평가대상 기관들의 성적표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평가대상 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노력 및 성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 방지 노력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놓은 실적을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은 전년도 실적보다 다소 하락해 B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여전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 8개 기관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실적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평가 자료에서 “2011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실 직원의 성과 보상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와 일정부분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감사실 직원들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증가하고,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공기업 Ⅰ유형 평가결과(10개 기관)
공기업 Ⅰ유형은 사회기반시설(SOC) 계획과 건설‧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을 뜻한다.
2011년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직전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A등급으로 평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전년도 대비 실적이 개선되어 A등급으로 상승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B등급을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통수준 등급인 C를 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상임감사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Ⅱ유형 평가결과(15개 기관)
공기업 Ⅱ유형은 특정분야 산업의 진흥을 주요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재부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하락한 실적을 나타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감정원은 상임감사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의 결과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다.
대한석탄공사도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노력, 경영지침 준수 등을 감사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섰다.
반면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노력과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전년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추락했다.
2011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C등급,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D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상임감사의 윤리성과 독립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E등급으로 평가됐다.
▲검사‧검증/산업진흥 준정부기관 및 문화‧국민생활 준정부기관 유형 평가결과
C등급이 감소하는 대신 B등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 실적이 향상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어 A등급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B등급으로 떨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한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6개 기관은 실적이 개선되어 2010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대한지적공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적개선이 이뤄져 C등급으로 올라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D등급으로 뒷걸음질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유형 평가결과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관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내부통제기능 강화노력 및 결과가 개선되어 A등급으로 올라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수한 실적을 보여 A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1년전보다 전 분야에서 상임감사의 활동과 노력이 인정되어 D등급에서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은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여 D등급 평가를 받았고, 특히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형기관 평가결과
해당 기관별로 차이가 없이 모두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전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되어 큰 변동이 없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전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개선되어 C등급으로 상승해 눈에 띄었다.
